이것하면 기초연금 평생 못받을 수 있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로 자산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아래 2가지 행위를 할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거나 그동안의 이자를 회수,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1. 현금찾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전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연금 산정시 소득 인정액 반영되는 금융 재산의 3개월 평균 잔액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고의적인 재산축소 또는 자녀 편법 증여방지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걸리게 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문제없이 받았다면, 그동안의 이자를 산정하여 모두 회수 조치가 될 수 있다.

 

 

2. 증여 

부동산 재산들을 자녀 명의로 이전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다. 

단, 명의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1억 증여했을 때 단독가구의 경우는 월 199만원, 부부가구 월 244만원씩 증여재산에 감액하여 재산을 인정하게 된다.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를 보자.

단독가구의 경우 1억 소진을 위해 199만원 X51개월 이므로 4년 3개월 이후 소진된다. 

 

다음은 부부가구의 경우를 보자. 

부부가구의 경우 244만원 X41 개월해야 1억이 소진된다. 즉 3년 5개월의 기간다. 

 

65세로 인정되기 직전 기초연금 인정받기 위해 증여했다면 이 기간 이전에 자녀 명의로 이전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행위를 알아보았다. 

꼼수로 오히려 기초연금을 탈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보기를 바란다.